경제관료들의 전직러시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박봉과 격무와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그만둔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동기가 좀 색다르다.무엇보다 『범죄집단 취급을 받는 재경부에서 떠나겠다』는 사직이유가 눈길을 끈다. 아마 환란이후 소속 부처에 쏟아진 여론의 화살을 뜻하는 것같다. 수많은 실직자를 쏟아낸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서 개혁무풍지대였던 정부부문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일할 기분이 안 나는 공무원들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수 있다. 정부조직과 운영시스템 개편을 조속히 매듭지어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희망도 엿보인다. 엘리트관료들의 공직이탈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유능한 관료들의 민간기업 진출이 오히려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 가서 현장경험을 쌓고 다시 공직에 복귀하면 기업의 속사정을 잘 이해해 탁상행정의 폐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후 관료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이들의 포부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감할수 있다. 공무원사회의 문호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정부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도 민간에 나가 다향한 경험과 교육을 받아 전문성과 실력을 쌓을 기회를 갖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다. 이는 고위관리들이 퇴임후에 유관기관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견간부로서 민간기업에 가서 기업인들과 동고동락하면 낙하산인사라니 전직예우라는 반감도 크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쪽에서는 유능한 관료출신의 경험과 지식을 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전문가와 관료간의 인적 교류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엘리트관료들의 공직이탈붐이 개방형임용제의 도입과 맞물리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인재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