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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인천경제청 대물변제 제도

"부동산 경기 안좋은데 땅값 오르겠나"

리스크 우려에 참여 기업 한곳도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기업에게 공사비 대신 땅을 주는 '대물변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부동산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요 개발사업에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사가 대물변제를 결정하려면 토지수익률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물변제 리스크를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청이 대물변제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한 부동산의 현금화가 어려워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건설사는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대물변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3~4개 건설사로부터 문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대물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곳은 전혀 없는 상태다. 대물변제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기업들이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인천경제청이 개청하기 이전에 대물변제를 도입해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4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참여한 한진·대림·풍림 등 건설회사에 전체 9필지 가운데 4필지를 공사대금으로 땅을 줬다.



이후 이들 기업들은 이곳에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 분양은 이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필지는 일반에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됐다.

인천경제청은 대물변제 부지로 6·8공구와 송도 5공구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4공구 상업용지 등을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 앞으로 워터프론트 사업이 가시화되면 기반시설공사 업체에 인근 수익용지를 대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6·8공구 부지도 매각해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각 대금으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및 11공구의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에 소요될 6,437억원(6·8공구 1단계 기반시설비 2,483억원, 11공구 매립비 3,954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코오롱글로벌, 대우엔지니어링 등 국내 대기업들의 입주와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유치로 다양한 용도의 토지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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