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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일까지 처리해 조기 집행해야 효과" 속도전에
야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대 대책도 논의해야" 맞서
일각선 "야, 예산정국 때와 같은 레퍼토리로 몽니" 비판
여야가 3일 정부가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메르스 극복과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로 서둘러 추경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추경 논의 시작 전부터 극심한 이견 차이를 보여 추경의 국회 지연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보전용 추경에 대해 법인세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어 야당의 추경 발목 잡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이 2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8일부터 소집하려 한다"며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20일 국회 통과로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재정을 적기에, 조기에 집행해야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모든 정책이 적시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추경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메르스와 가뭄 수습, 경제 활성화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경제 불씨를 살리고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추경 예산은 올해 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 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경 예산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당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추경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보통 20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야당을 향해 "예산항목이 단순하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밀고 당기고 할 필요도 없고 여야 간에도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법인세 등 세수대책 없이는 세입 보전용 추경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자체 추경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경 통과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추경안의 절반인 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보전용 추경"이라며 "졸속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추경 목적에도 맞지 않다"면서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위해 미리 '15조원+알파 규모'의 재정보강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세수결손을 줄이려면 세입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 추경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을 포함한 세입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전 예산 정국과 동일한 레퍼토리로 추경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 논란 때마다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주장 등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안의 의도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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