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의, 시장개방 강력요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23일 자동차, 제약, 농산물, 광고 등의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주한 미상의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미 상의는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동물약품, 제약 등 3개 항목을 선결과제로 지적한 후 우리 정부에 개선책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 미상의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 한국의 외국차 수입은 계속 부진한 상태다. 수입 자동차 모터쇼 지원 등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관련세제, 표준인증 분야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 지난해 수입의약품 의료보험약가표 등재 등 일부 진전사항이 있으나 그 진전 속도는 빠르지 않다.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 대체조제 허용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

지적 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가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침해범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 생산자 단체에 의한 쿼터 관리와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 등을 철회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홍보 활동을 벌여야 한다.

방위산업 = 무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국방부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무기판매업체들의 평가시 합리적인 테스트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매 관련규정, 절차를 영어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노동시장 = 기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로 대체할필요가 있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을 개정, 기업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세제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보조금을비과세수입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한국내 외국은행이 해외에 대출한 후 얻는 이자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과세가된다면 한국내에서는 세금공제가 돼야 한다. 판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세일즈맨에게 과세가 되므로 회사의 인센티브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이 돼야 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주한 미상의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 『미국기업의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문제는 이해를 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폴 맥고너글 주한 미상의 회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는 5월 개최될 수입자동차 모터쇼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박태준(朴泰俊)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선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본기자[e-mail]

최원정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3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