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도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조직개편의 여파가 행정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상임위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에 맞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 현재 국회 상임위는 모두 17개이지만 정부부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15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우선 여성가족위원회는 보건복지위와 합쳐져 보건복지여성위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과학기술정통위는 교육과학위와 지식경제위 등으로 기능을 넘기고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위는 기획재정위로, 건설교통위는 해양수산부의 일부 역할을 넘겨 받아 국토해양위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위원회가 통폐합되는 추세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기획재정위에 편입시킬 경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금융위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외교부로 통폐합됐지만 이미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명칭만 외교통일위로 바뀌고 행정자치위는 행정안전위로, 재정경제위는 기획재정위로 간판만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노동부가 그대로 명칭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가 예상되며 운영위나 정무위ㆍ법사위ㆍ정보위 등도 별다른 변화 없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25일부터 개편되지만 국회 상임위 역할 및 명칭 변경은 오는 4월9일 총선 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