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기준 허점 대형사고 위험크다

감사원, 57건 적발통보정부가 마련한 위험물안전관리 기준과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에 허점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까지 실시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52개 기관에 대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시설기준의 부적정ㆍ모호성 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총 57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건교부가 마련한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평가를 책임 기술자가 주관적으로 AㆍBㆍCㆍDㆍE 등 5단계로 규정토록 해 서울시의 9개 시설물이 위험구조물임에도 잘못 관리되고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일정규모의 복개차량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ㆍ옹벽 등의 시설물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경우 1ㆍ2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하라고 건교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자원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만들면서 고온수소발생 공정에 '탄소강 강재 사용을 제한'하는 항목이 없어 지난 99년에 발생한 ㈜SK 폭발사고와 같은 재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춘천의 신연교, 부산의 호포교, 여주의 구섬강교, 남양주의 양수대교 등에서도 유지관리상 문제가 드러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