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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년 만에 KS인증 대수술에 나선 것은 KS인증 혜택에 비해 인증 유지비용이 갈수록 늘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에 따라 1, 3년마다 받게 돼 있는 정기심사 수수료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데다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는 환경ㆍ안전 관련 기준 때문에 고가의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경우 최근 KS인증을 잇따라 반납하기도 했다.
더욱이 비용에 비해 KS인증에 따른 혜택은 점점 보잘것없어지고 있다는 점도 KS에 대한중소기업의 불만을 증폭시켜왔다. KS인증은 정부기관이 관련 제품을 우대하기로 법적으로 정한 유일한 인증이다. 그러나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심사 때 KS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신인도 가산점은 전체 100점 가운데 겨우 '1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다른 민간 표준들과 거의 똑같이 인정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KS인증이 있어도 품질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50년 전 산업표준화법으로 명시한 KS우선구매제도가 이제 있으나마나 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일부 대기업의 경우 더 이상 KS인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제품 수준이 올라갔다는 점도 이번 개선 결정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이 10명 남짓한 조달용 책걸상 업체를 운영하는 모 영세업체 대표는 "최근 각종 인증이 많아지니 KS인증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대기업은 제품이 좋아서 KS인증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은 부담에 비해 조달 가점은 적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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