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5일 경기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정책좌담회를 열었다. 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의 주재 아래 업계 관계자를 비롯 법조계, 법학ㆍ디자인학계, 변리사, 회계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용역 거래나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무료 조정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모임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디자인전문회사들의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했다.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1월11일까지 전국의 148개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분쟁 피해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회사의 67%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횟수는 평균 2.3회였다. 피해 경험 회사 가운데 55%는 별다른 대응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법률서비스 지원(3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문제 해결 대행기관 설치(38%), 소송비용 등 지원(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원장은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올 5월께 특허출원 전부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지인증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디자인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성과공유제도 도입기관 인증을 획득한 만큼 디자인협회별로 성과공유제도 등록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선구매, 해외동반진출 지원, 정부 R&D 과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 우대정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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