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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다투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실현이 불투명한 부실 MOU로 판명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부실 개발사업 발표로 지역 땅값이 급등락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확실한 검증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건립프로젝트, 여수의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투자자가 체결한 MOU가 최근 모두 좌초됐다. 또 경기도의 DMZ 에코파크 조성사업과 포천시의 에코-디자인시티 개발사업, 충북 진천군의 JC프로젝트개발사업, 울산 강동권 산하지구 복합관광레저쇼핑시설물 건립사업, 김천시의 추풍령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은 MOU를 체결한 후 사업착수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민간자본 유치 MOU 체결 발표에 이은 해지 또는 연기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 투기자금 유입에 따른 지역 부동산시장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단체장들의 경우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MOU 체결 당시 발표와 달리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실망감과 함께 불신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MOU로 시장 혼란=각종 대형 지역개발사업 발표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투기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평택시가 도일동 일대 4.95㎢에 4조1,200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제3캠퍼스와 산업단지ㆍ주거 공간 등을 조성하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도일동 일대 땅값이 크게 올랐다. 평택에서 귀빈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양남실(60ㆍ여) 소장은 "브레인시티 개발 움직임 여파로 2년 전에 3.3㎡당 땅값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던 논밭이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가 지난 2006년 ㈜폭스존과 강동권 산하지구에 3,000억원을 투입해 국제수준의 복합관광레저쇼핑시설물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지인들의 투기자금이 물밀 듯 몰려들었고 인근 지역 땅값만 크게 올려놓고 말았다. 당시 이 지역 3.3㎡당 땅값이 70만~80만원이었으나 MOU 발표 이후 100% 이상 껑충 뛰는 일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급등했던 땅값이 투자취소 및 프로젝트 무기연기 등으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 포천시가 민간자본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디자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역 주민들은 2년 이상 개발행위제한에 묶여 있다. 주민들은 이제라도 개발행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포천시가 사업파트너가 결정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언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평택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뒤늦게 해당업체로 하여금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허가 신청을 취하는 '주먹구구 행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MOU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욕심 때문이다.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하고 있다. 인천시는 막대한 규모의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검증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 또한 개발사업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도 실패의 요인이다. 여수시의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실패는 어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또한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어렵게 했다.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기관 및 건설사들과 손잡고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대부분 수립했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한파는 이들 기관의 투자 참여를 불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행정이 이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인천의 경우 개발사업자 선정에 앞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시의 개발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내놓는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불투명한 자금조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수 개발사업이 자금난 등의 이유로 중도에 표류하는 일이 다반사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막대한 자본을 유치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실패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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