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새지평] 3. SOC 확충

[남북경협 새지평] 3. SOC 확충72조 거대시장 다가온다

사흘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경제적 성과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업계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시장 진출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 피폐한 SOC확충이 시급한 북한과 수주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활발한 대북진출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SOC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투자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SOC사업은 대규모 장기투자라는 특성상 개별업체의 각개약진으로는 이뤄지기 힘든게 사실. 업계가 의욕은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내 SOC 사업 투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것. 총 72조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발전소·항만건설이 투자 1순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말 「북한 SOC 현황과 진출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내놓았다. 이 논문은 대북 SOC사업의 우선진출분야는 중장기적인 사회후생적 분야보다는 단기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생산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우선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관점에서 발전소등 에너지시설 부문은 SOC 투자의 0순위다. 극심한 전력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생산기반 마련이 불가능한게 북한의 경제실정이기 때문. 이는 북한이 지난 98년 현대그룹에 평양근처에 10만㎾짜리 화력발전소를, 현대가 개발을 추진중인 해주공단에 발전소 건설을 간접요청한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있다.

물류수송 부문에서는 도로·철도등 내륙 운송부문 보다는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와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에 효과적인 항만시설 확충 투자가 우선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단지 역시 기존의 중공업단지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와 기계·전자 관련 단지 조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원의 金泰榥박사는 『북한내 발전·항만·산업단지에 대한 초기 5년간 투자규모만 적어도 3조4,12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시장 잠재력에서는 웬만한 동남아지역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신중하면서도 의욕적인 건설업계=정상회담직후 가장 먼저 대북 SOC사업 진출의 신호탄을 터뜨린 업체는 현대. 현대의 대북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현대아산은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등 주요 철도 복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금강산관광, 서해안공단 사업등으로 선점한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SOC시장에서도 이어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의외로 신중한 자세다. 내부적으로 사업 구상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업체는 거의 없다. 아직은 검토단계라는게 한결같은 분위기다.

삼성물산건설부문 관계자는 『SOC사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진출하기는 힘들다』며 『진출분야 역시 각 업체별로 특화된 부문에서의 제한적 진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비교적 가시적인 대북 SOC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현대 외에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정도.

삼성물산건설부문은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50만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사업이 실현되면 자연스러운 형태로 동반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건설은 지난 4월 대북사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달초 관련자료 수집분석을 마친 상태로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임원급 3명과 팀장급 4명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발전소 사업 진출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건설업계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북한 SOC시장 진출이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혀 이질적인 북한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과연 우리 건설업체가 「이윤」이라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자금을 섣불리 쏟아 붓기엔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대표들이 북한측에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도 이같은 투자리스크 요인의 제거였다.

이를위해 우선 남북한 정부가 북한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남북당국간 「투자보장협정」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 기업별로 우후죽순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진출의 창구도 정부나 대한건설협회등 관련단체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을 엄선, 개별기업이 여기에 참여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입장.

이밖에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외교활동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우건설 대북사업 태스크포스팀의 김용훈(金龍勳)이사는 『대북 SOC사업 진출은 마구잡이식 진출보다는 옥석을 가려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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