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의심스런 무디스의 하향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기습적인 한국 신용등급전망 2단계 하향조치는 정부와 경제계를 강타했다. 너무도 뜻밖이라 정부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향조치의 이유가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니 북한핵의 폭발력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자초한 면도 있지만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지난달 한국을 다녀간 실사팀이 4월까지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하향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번 하향조치가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때를 같이 하는데다 북한핵문제가 곧바로 충돌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라 더욱 그러하다. 북한핵문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 미국의 한결 같은 자세였다.

무디스의 하향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을 향한 `미국의 다목적 압박카드`란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 무디스는 민간회사이지만 이번과 같은 하향조치를 취할 때 미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란 `엄포`에 이어 신용전망 하향조치란 경제적 엄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새로 들어설 노무현 정부에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고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해선 보조를 같이 하자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안보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경제발전도 달렸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무디스의 이번 하향조치는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문제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란 것을 말해준다.

무디스의 `변덕스러운`하향조치엔 신용평가기관 신용도 역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외부충격에 약한 우리경제체질에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놀라 자지러질 것은 없다. 실물경제 등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무디스의 조치에 휘청거리든 금융시장도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등급전망 하향이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국과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항상 북한을 의식하며 살았다. 북한과 대치상태에서 경제발전도 했다. 이번 북한핵문제도 위기강도가 다른 새로운 북한문제란 인식에서 우리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길이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