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조직 통폐합... 찬성

권광식(權光植)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우리나라는 지금 IMF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련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평가분석을 거쳐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의 유사중복조직에 대한 통폐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개기관 통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우선 방만한 유사중복기능과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인력이 20~30% 감축된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700억~1,000억원으로 농민과 국고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진공과 농조의 전문인력과 현장관리 경험이 결합돼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수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촉진하는 시너지효과로 농민은 지금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통합기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외시장개척과 통일농정에 대비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역개발기능을 가짐으로써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된다.

아무리 좋은 개혁에도 기득권층의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3개기관의 통합도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일부 농지개량조합장, 대의원, 노조대표 등이다. 이들은 농조부실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혁에 협조해야 함에도 기득권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 농조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현지 농민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역대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해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조직적인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 일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개혁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개혁프로그램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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