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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증 부담에 녹색中企 멍든다

LED 분야 등 인증 난립… 검사비등 비용 만만찮고<br>기간도 길어 경쟁력 약화… "美·유럽처럼 통합인증을"


국내 1위의 LED조명기업인 화우테크놀로지는 지난해 9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다 결국 대기업에 경영권을 넘기고 말았다. LED조명시장 침체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탓이 크지만 신시장을 개척하느라 투입된 친환경인증 수수료 등 비용부담도 큰 짐으로 돌아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만도 조명 관련 인증 관리비로 4억원을 지출하는 등 인증을 따느라 수억원씩 투자해온 것이 큰 부담이 됐다”며 “규모가 작은 일부 기업들은 아예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녹색산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이 까다로운 친환경인증의 벽에 부딪혀 시름하고 있다. 인증 종류가 워낙 많고 수수료나 검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만만찮은데다 중복심사 등으로 소요기간까지 길어지다 보니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ED 분야의 경우 현재 KCㆍKS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ㆍ녹색인증ㆍ정부조달우수제품 등 굵직한 인증만 따져도 대략 6가지를 웃돈다. 이들 인증을 따내자면 수수료 명목으로 품목당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들어가야 하고 업체당 생산제품이 수십 가지여서 그만큼 비용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전담인력이 없는 일부 기업의 경우 건당 1,000만원에 이르는 별도 비용까지 부담하며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인증절차를 의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대표적 장치산업인 태양광산업은 열효율 등과 관련된 인증을 받자면 7,000만~8,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풍력업계도 업체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인증을 따내느라 원가부담만 높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심사기관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KS인증은 최대 9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며 바이오 업계도 신약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기간이 5개월이나 넘게 걸려 애를 태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뛰어난 기술력을 갖춰도 인증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해외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녹색산업마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의 UL이나 유럽의 CE처럼 공신력 있는 통합인증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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