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현대사건' 정치논리 떠나 법대로 처리를

법치의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일이다. 이회장이 비록 한국 경제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뒤집어 보면 한국 경제를 그만큼 불법적으로 왜곡시켜온 잘못도 있지 않을까.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 준다면 무슨짓을 해도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세상의 어떤 범죄자라도 한가지 변명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책임지고,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큰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를 구속하는 것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지만 이미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후진적인 이미지를 더 내보이는 것이 아닐까.

결국 우리 나라,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들 또한 후진적으로 협상하고 불법적으로 계약하고 그리고 뒤돌아 욕하게 되는 악순환만을 가져올 뿐이다. 세상에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이끄는 회사랑 거래를 하고 싶겠는가.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만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