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일원화하는 통합공과금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방송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뒤 오는 9월말까지 통합공과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공청회를 갖고 외국의 사례와 실태 등을 조사,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검토한뒤 통합공과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검토를 거쳐 현행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납부는 가정형편에 따라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쿠폰식 통합공과금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통합공과금 제도 추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생활개혁 차원에서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KBS)측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