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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진보자유주의 내세워 차기 총선 10%대 지지 얻을것"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국민참여당은 '진보자유주의'를 내세워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유시민(51ㆍ사진)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진보자유주의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교집합을 찾아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분한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지 않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같은 참여당의 싱크탱크이다. 6ㆍ2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경기도지사 후보로 뛰었으나 김문수 지사에게 석패했던 유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진보자유주의' 노선을 가다듬어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으로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ㆍ민주당ㆍ진보정당 등의 틈새시장을 찾아 독자세력화를 확고히 꾀한 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진보자유주의'에 대해 유 원장은 "진보는 국가가 정책이념적 면에서 사회공동체적 선, 평등, 정의, 기회균등, 환경보호, 사회미덕을 적극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주의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 국가가 명령해서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으로 시민선택권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주의는 자기 삶과 권리, 공동체 책임, 봉사, 희생을 자각한 개인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보는 "보수지 무슨 진보냐", 보수는 "여전히 좌빨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진보는 리버럴(자유주의)을 우습게 여기고 보수는 개인주의와 자유가 없었던 보수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특히 유 원장은 진보자유주의의 담론을 보육ㆍ교육(등록금 해결), 병역 제도, 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연결시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등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 두발단속 폐지와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개선,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육지원제도 검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헌법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맞춰 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로 공화정ㆍ민주정의 원리가 구현되는 정당을 만드는 게 우선" 이라며 기존 정당을 비판한 뒤 "독일의 녹색당이 30년 만에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참여당도 길게 보고 정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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