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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과 통신 중) 어느 한쪽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파수를 두 곳이 나눠 쓰는 방안을 선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는 방송과 통신 중 누가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느냐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의 국내 참가업체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 융합이 일어나 서로 손을 잡고 일해야 하기에 반드시 한쪽만 생각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방송이나 통신)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를 방송과 통신, 어느 한 쪽이 아닌 나눠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로 주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각자 투자가 이뤄질 거 같다"고 말해 올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는 700㎒ 대역 주파수를 초고화질방송(UHD)을 준비하는 방송과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통신사 중 어느 곳에 할당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최 위원장은 주파수 활용 기술발달로 남게 된 방송사의 여유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생긴 수익금으로 방송사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옥션' 제도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과 주파수 소유 환경 자체가 달라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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