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책금융 체제 개편 필요”

“기업 관점에서 개편 추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책금융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정책금융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