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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염불 돼선 안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자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주관할 '공론화위원회'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 위원 15명 중 환경단체 추천 2명이 몇몇 위원의 경력 등을 문제 삼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등과의 공감대 없이 원전폐기물 처리시장을 지으려다 겪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띄운 공론화위마저 질척거린다니 유감스럽다. 이런 구조라면 논의의 결과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위원들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건의로 선정된 인문사회ㆍ기술공학 전문가 중 3명, 특히 위원장으로 호선된 홍두승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를 문제 삼았다. 그가 지난 2005년 위원으로 활동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위원회'가 암반의 강도를 왜곡했고 이로 인해 2008년 끝날 예정이던 경주 방폐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위원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홍 교수가 지질전문가도 아니라면 어렵게 출범한 공론화위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치다. 환경단체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처지는 절박하기 이를 데 없다. 원전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오는 2024년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공론화위가 내년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6~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 완공도 쉽지 않다. 매년 700톤씩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셈인가.

국가대사를 그르치지 않으려면 산업부와 홍 교수,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공론화 자체도 의미를 잃는다. 국민의 안위와 미래세대의 환경보호가 걸린 이 문제에서마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독선과 불통이 재연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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