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기업별 파생상품 거래한도 정한다 내년부터 금융사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120%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기업들이 과도하게 환위험에 노출되거나 투기적 거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 한도가 정해지고 개인들은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환헤지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장기 외화조달 비율을 120%로 높이고 최소 외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등 외환건전성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 과도한 외화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가 금지되고 외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맞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세부 개선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외화자금시장의 취약성이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고 외환 부문에 대한 거시감독을 강화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기업들에 키코(KIKO)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부여된다. 은행들은 파생상품의 위험도와 기업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기업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각 기업들이 거래한 파생상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환헤지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해외 펀드 투자설명서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펀드의 환헤지 비용과 이를 제외한 투자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안정적인 중장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자산보다 많은 외화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금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금 비율은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110%, 내년까지 120%로 높여야 한다. 즉 조달한 돈이 빌려준 돈보다 항상 많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80을 빌려서 100을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20이 부족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이 얼어붙어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이 막힐 경우 해결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기간물 차환율(다시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10%를 넘었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10월에는 50%대에 불과했다. 80을 조달해서 100을 빌려준 상황에서 차환율이 50%가 되면 40을 조달해 100을 빌려준 셈이 된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을 120%로 높이도록 했다. 120을 빌려서 100만큼만 대출해주도록 한 것이다. 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이 신설돼 유동성과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등 최소한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위기상황에 필요한 자본 유출 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필요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별 특성과 규모에 맞게 유동성과 신용등급이 높은 외화표시채권을 일정 규모 이상 갖고 있다가 금융위기 상황이 터지면 최소한도 외화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낮춰 그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마치 화재의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것처럼 외환 비상주머니를 준비해뒀다가 위기발생 초기에 사용해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큰 부담이 아니지만 정부가 은행들의 외환유동성만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외환유동성을 확충하지 못하면 은행들의 위기는 또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본부장은 "리먼 사태 이후 은행들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맞춰나갈 수 있다"며 "다만 외환보유액 확충이나 통화 스와프 등 국가 차원에서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흔들린다면 위기 때 은행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