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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대책과 관련, "단기 대책보다는 궁극적으로 전세계 파고를 감안해 정책능력을 결부시키는 장기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나. ▦기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대형화ㆍ장기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금융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위기가 실물경제에 옮겨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나.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주가폭락과 환율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단기 대책보다는 전세계 경제위기의 파고를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능력을 결부시키는 장기적 대책이 중요하다. 현재 강만수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주장해왔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 본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에 관한 평가는. ▦금리는 쉽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지금 당장 어떻다 말하기 어렵다.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의 영세사업자, 특히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정부도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이를 극복할 경제 주체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안일한 대책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또 경제주체 모두가 차분하고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함께 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공생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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