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금리인하 “중기엔 그림의 떡”

◎담보대출 혜택 폐지·평점별 금리 상향/되레 1%P 인상효과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방안의 핵심사항으로 발표한 신탁대출 가산금리체제 통합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혜택이 대기업들에만 돌아갈 뿐 중소제조업체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탁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대기업들이 대출규모를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금리인상부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2중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조흥,한일은행 등은 최근 신탁대출 가산금리체계를 통합, 신탁 우대금리(9.5%)에 최대 6%포인트 덧붙이던 가산금리를 5%포인트로 낮췄다.

그러나 기존 신탁대출 가산금리체계에서 제조업체와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의 금리경감혜택이 이번 통합에서 사라지고 4%포인트인 기업평점별 가산금리가 5%포인트로 높아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즉 은행이 신용대출을 꺼려 대부분 담보대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종전 제조업,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경감혜택에 따라 최고 13.5%로 사용하던 신탁대출을 최고 14.5%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평점별 가산금리에서도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번 제도개편으로 대출금리가 다소 오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 5%포인트인 가산금리를 통합, 4.5%포인트로 낮출 예정인 제일은행역시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1.0%포인트정도 신탁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평점별 금리를 적용받고 대부분 신용으로 대출받는 대기업은 이번 가산금리 통합으로 비제조 대기업의 경우 1.0%포인트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제조업 대기업은 종전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