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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 요구 빠진 보금자리 반대"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안하면 고덕강일지구 개발 거부<br>국토부선 "법적으로 문제없다" 일축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5차 보금자리인 고덕강일지구 개발안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19일 강동구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1만호 건설사업에서 주민과 약속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지구계획 승인' 안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등의 내용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제5차 보금자리지구 발표 후 고덕, 강일3∙4 지구는 3차례의 주민 궐기대회, 구의 9차례 공식 요구 등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고덕강일지구로의 축소∙통합안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이 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현대화 및 상부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계획, 열공급 설비 증설 계획, 고덕천 정비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국토해양부 추진 계획대로라면 구가 548억원의 사업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에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동구가 요구하는 사업이 사업지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유는 없고 또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시설 확장이 가능하다"며 "사업비에 부담에 대한 문제도 구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금자리주택 건립과 관련,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구 추진사업인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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