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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엄청난 위기 터진다며 죄인처럼…
"성장 주체인 기업을 죄인으로"… 절대다수가 경제민주화 부정적[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미래사회를 위한 제언] ■ 30대기업 CEO 긴급 설문
이종배기자ljb@sed.co.kr
서울경제 DB
'성장·복지균형' 상식과 괴리 "경제민주화 목적 상실" 76%
순환출자 금지 등 대책 "기업 성장 도움 안돼" 93%
정치권 보복 표적 우려 많은 기업인 조사 불응도
서울경제신문의 긴급 설문조사에 응한 A기업 CEO는 “내 이름과 기업명은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칭이 나가면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치권의 보복성 가해를 두려워한 건 비단 이 CEO 뿐 아니었다. 대다수 기업이 설문조사가 비공개가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B기업 CEO의 경우 “비공개라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비밀로 해도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사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로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 걱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어젠다가 경제는 성장과 복지를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상식과 크게 괴리되면서 기업인들의 말 못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주체인 대기업은 요즘 죄인 = 설문에 응한 주요 기업 및 전문가들은 그간 담아 놓았던 응어리를 풀었다. C 기업 CEO는 “하고 싶은 말을 설문을 통해 표현했다. 속이 시원하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그럴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가 현 상황에 맞는 어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 대답이 ‘제로(0)’를 기록한 것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목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6%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답한 것이 그 한 예다.
D 기업 CEO는 “모 정치인이 한 기업의 잘못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거꾸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이끈 것이 기업이라는 점을 역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설문조사에서 드러냈다.
모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권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목적이 과실 분배냐, 아니면 기업 재편을 통한 재 성장 인 지 알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기업을 죄인으로 모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 역시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제민주화 시각을 묻는 질문에 10.0%는 매우 부정적, 36.7%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보통’이라는 응답도 46.7%에 달했다. 한마디로 응답자의 93.4%가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고작 6.7%에 불과했다. 이 대답 역시 원론적 수준이었다.
◇정치권 경제민주화 대책, 기업 가치 훼손 우려 =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 일련의 정치권 경제민주화 대책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F 기업 CEO는 “사실 각 기업 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 경제민주화 개별 법안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공통된 관점은 우려 그 자체이다”고 말했다. 이 CEO는 얼마 전 동종 업종 CEO들과 모임을 개최 했는 데 한결 같이 정치권 행보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순환출자 등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10.0%를 차지했다. 동시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3.3%를 기록,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보통 응답도 30.0%를 기록해 실제로는 90% 이상이 순환출자 금지 등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은 고작 16.7%에 불과했다. 아울러 매우 긍정적은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정치권은 일련의 경제민주화 대책이 한국 기업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수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 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경제민주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의 활동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직접적이고 일률적인 총량적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관료인 A 씨는 “공정거래법은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손 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대책은 자칫 어렵게 키운 국내 글로벌 기업을 하향 평준화 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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