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 시기까지 부동산 거래는 끊기고 지방세수가 줄어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취득세 규모는 14조1,000억원으로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원의 36.5%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인데도 논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대체 세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육 예산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시절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취득세는 고유 지방세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폐지된다면 지방정부는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