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한국 좀더 강한 개혁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해재벌, 금융, 시장개방 등의 부문에서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7일 전했다.무협 브뤼셀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근 작성한 한국관계 정책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부패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U집행위는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계의 은밀한 지원으로 성장한 `문어발식 기업조직'인 재벌에 대한 무역금융이나 특혜성 차관제공 등의 보호정책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집행위는 또 조선, 반도체 산업에서 차입에 의한 과잉설비가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유럽 산업을 위협해왔다고 주장하고 기업 파산에 관한 체계적이면서 간소한 도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금융개혁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자동차, 화학제품, 화장품 등의 행정규제와 비관세 장벽이제거돼야 하고 변호사 및 기업컨설턴트 시장의 확대, 농산물 수입절차 신속화, 조정관세 폐지 등이 시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3년 보고서에 이어 EU집행위가 한국에 관해 작성한 두번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