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제2금융권 소유' 제한돼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현대그룹 인사파문은 결국 금융계열사(현대증권)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소유를 규제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4% 동일인소유제한이 있으나 보험 증권 투신등 제2금융권은 소유규제가 없어 현재 대부분 재벌계열사로 소속되어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처럼 동일인 지분한도를 두는 안을 검토했으나 기득권 문제에 부딪혀 ‘중장기 과제’로 넘긴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재벌의 금융계열사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선단식 경영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제2금융권 소유제한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재벌들의 변칙적 타 계열사지원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