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의 10배…확정땐 '파산위기'

순자산의 10배…확정땐 '파산위기'美담배社 160조원 손해배상 평결

미국의 5대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16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세계 애연가들의 주머니를 비워 온 이들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액수는 지난 94년 알래스카 해안 기름 유출사고로 50억달러를 물어낸 엑슨사 피해보상 기록의 3배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액. 심지어 일부에선 이번 평결을 계기로 미 담배업계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총 5,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 담배사 각사별 부과된 세금은 미국내 담배 시장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필립모리스의 경우가 최대 739억6,000만달러, 이외 R.J. 레이놀즈사 362억8,000만 달러, 브라운 앤 윌리엄슨 175억9,000만달러, 로릴러드 토배코 162억5,000만달러, 리젯사 7억9,000만 달러 등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담배관련 단체인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들도 19억5,000만 달러와 27만8,000여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미 법원이 이번 평결을 받아들여 공식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 업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질 전망이다. 다만 플로리다주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피소 기업을 파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배업체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5개 업체는 평결 결과에도 불구, 파산을 면해기 위해선 1억5,000만~3억7,5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변호인인 윌리엄 올메이어는 『이번 평결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총 150억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흡연 피해자와 담배제조회사와의 법적 공방은 이미 지난 50년대에 시작됐으며, 특히 90년대 들어선 관련 제소가 끊이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피해배상 관련 소송은 총 1,850건. 하지만 담배회사가 패소한 경우에도 곧바로 항소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제 아직까지 회사측이 피해보상을 실행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한편 관련사들의 항소 등 이번 담배 소송이 플로리다주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경립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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