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득권 버려야”

“검찰, 기득권 버려야” 盧대통령, 공수처 반대등에 경고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면서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반발해온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검찰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가 인사 투명화를 위해 마련한 감찰 및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법무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법무부 내에 신설한 감찰관 직제에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권한을 부여하고 그동안 감찰업무를 수행해온 대검 감찰부에는 가벼운 사안을 감찰하는 방향으로 감찰기능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에 대한 감시업무를 맡았던 것을 뒤엎는 것이어서 검찰 사정업무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요 비위사건은 감찰관실에서 조사하고 일반적인 사안이나 하위 공무원의 비위는 대검 감찰부가 맡되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적으로 감찰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