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 민영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운영해온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사업이 점진적으로 민영화된다. 또 올해부터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서비스사업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간 연합, 공사화(민관공동), 민영화(민간주도) 등 단계적으로 구조 개편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상하수도사업 분야를 민영화,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도 넓혀줄 방침이다. 새로 건설되는 복합도시ㆍ신도시 등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양여ㆍ출자ㆍ매각 등 다양한 사업참여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정수장ㆍ하수처리장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먹는 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먹는 샘물 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에서 취수량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올해 부담금 부과 요율도 7.5%에서 6.75%로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부담금액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세계 생수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ㆍ영업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