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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사실(팩트)과 다른 주장이 많습니다. 올해 3년 만기 품목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해 합리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여기에 연관시키면 균형이 깨질 우려가 큽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식업종에서 한국 대기업이 브랜드만 갖고 온 것이 일본계로 둔갑한다거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로 일자리가 줄고 전통시장은 여전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모두 잘못됐다"면서 "정책 비판은 당연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면 조정해야겠지만 잘못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동시에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지방중기청장과 본청 과장급 이상이 모두 참여하는 월 1회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간부회의로 개편해 규제발굴ㆍ개선 상황을 직접 점검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규제개혁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현재 중기청 자체 규제는 151건이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 지역 옴부즈만, 업종별 단체 등을 활용해 현장 접점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규제발굴 실적은 지방청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산하기관별 덩어리 규제 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신청서류 징구와 인증시 평가요소 중복 등을 전면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 청장은 중소기업 보호차원의 규제와는 구분해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역설했다.
제7홈쇼핑에 대해서도 중기 판로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맡길 예정이다.
한 청장은 "10개 중 9개가 잘 될까 걱정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혁신제품들을 어디 소개하기도 어렵다"면서 "초기 벤처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은 당장 해외시장과 공공구매시장부터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초기ㆍ벤처 분야는 시장조성과 유통판로를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제2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여건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일자리를 비롯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청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5ㆍ15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대책, 재도전 종합대책, 성장사다리대책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창업-성장-재도전이라는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주기를 원활히 창조경제 생태계에 맞게 구축했다는 의미다.
올해도 한 청장은 여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5월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7월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을 만들고, 기술인재 유입 인프라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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