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票心 얼마나 영향미칠까 관심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상자 규모가 크고, 여야 다수의 중진의원이 포함된 데다 특히 어느 때보다 `판을 갈아보자`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짙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권 새 틀 짜기`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큰데다 벌써부터 2000년 16대 총선때 있었던 낙천ㆍ낙선운동 위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는 등 갈수록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ㆍ비리 정치인은 퇴출=낙천리스트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한 기준은 부패ㆍ비리행위다. 총선시민연대는 부패ㆍ비리 연루행위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부적격자 선정의 우선기준으로 삼았다.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수사실에 다름이 없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천반대대상자로 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 자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낙천리스트에 올랐고, 떡값ㆍ전별금 수수 등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관행화된 부패ㆍ비리 정치인도 공천반대 대상자에 올랐다.

◇각 당 중진 다수 포함=이번 낙천리스트엔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선 이상 의원이 3명, 5선이 3명, 4선이 6명, 3선이 16명이다.

3선 이상은 정대철ㆍ이상수ㆍ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 함석재ㆍ하순봉ㆍ최돈웅ㆍ정재문ㆍ이해구ㆍ김영일ㆍ김원길ㆍ박명환ㆍ박주천ㆍ유한열 의원(한나라당), 한화갑ㆍ이만섭ㆍ최명헌ㆍ최재승ㆍ박상천ㆍ안동선ㆍ이용삼ㆍ이윤수ㆍ장재식 의원(민주당) 등이다.

자민련 김종필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 주도 등 헌정파괴 및 반 인권 전력에 걸려, 이인제 의원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인 사유로 리스트에 올랐다. 국민연합 이한동 의원은 지역감정 유발 및 철새정치인 사유로,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은 대통령 후보단일화 합의 번복 사유로 선정됐다.

◇파급 효과 상당할 듯=이번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에 해당 정치인은 물론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낙천ㆍ낙선 운동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상황을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총선 당시 86명의 낙선 대장자 중 무려 59명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대상자 중 19명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게다가 현재 사회 분위기는 어느 해보다 `정치권을 새로 짜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그 파괴력은 16대 총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0년 낙천ㆍ낙선리스트와 달리 유권자의 정서를 반영, 철새정치인과 경선불복 정치인을 다수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법성 논란일 듯=이번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는 16대 총선때 있었던 낙천ㆍ낙선운동 위법성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전체의 절반 가까운 32명이 포함된 한나라당은 이미 16대 낙천ㆍ낙선운동에 대한 법원의 불법결정을 근거로 당장 `선관위 고발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 난 일”이라며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 보고 고발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선시민연대측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적 선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히 위법논란 차원을 넘어 `위헌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다만 집회를 개최하거나 거리행진,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등은 위법이 된다”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