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폭리 의혹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사업자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의 원가산정이 부풀려져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밀검사 수수료 수입은 총 730억8,600만원이며 올 상반기까지 44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검사수수료는 현재 3만원이며 5.5톤 초과 대형차는 3만6,000원이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2001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중간검사수수료 등 원가계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를 3만9,940원으로 산출했지만 인건비와 기술료 등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사수수료 원가에 인건비가 중복ㆍ과대 계상됐고 검사시간과 인력도 두 배 이상 과대계상 됐으며 기술료도 별다른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배출가스검사에까지 적용시켰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영업중인 민간지정사업자 59개소가 대행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건수는 25만2,764건으로 1개 사업장당 월평균 수수료 수입이 2,100여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