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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했다. 지난해 성장률 7.4%는 중국이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하락과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없었더라면 성장률은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7.4% 성장률은 수치상 썩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또 3차 산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7.4% 성장률이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중국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애초 4ㆍ4분기 중국 경제는 수출 증가율 하락,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7.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전은 유가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만들었다. 유가가 10% 하락하면 연간 성장률이 0.12~0.15% 영향을 받는 만큼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한 유가는 중국 성장률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자오퉁은행은 "유가하락 요인을 배제했을 경우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3% 정도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집중된 유동성 공급과 인프라 투자도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 또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지방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풀린 돈은 소비회복을 통한 성장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26조2394억위안으로 12% 증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고 소비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공헌율은 51.2%로 지난해에 비해 3.0%포인트 올라갔다. 그렇다고 인프라 투자의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민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제조업을 부진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다. 고도성장에서 갑자기 빠져 나와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창타이 속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글로벌 수요가 회복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단 중국 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내린 7.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은행 일부가 7% 밑으로 추락해 6.5~6.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에 힘입어 7%는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문제는 소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다. 중국 시장경제의 대부로 불리는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화 개혁이 소비 주체를 자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목표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할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안팎(조요우ㆍ左右)이란 범위를 두고 7.2~7.3%로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7%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쉬에 베이징 광화관리학원 부원장은 "신창타이 진입을 인정한 만큼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일대일로·징진지 등의 인프라 투자 등이 집행되며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해 7.3%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7조위안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며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10조위안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7조위안이 올해 300여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투자자금은 원유ㆍ가스 파이프라인, 헬스케어,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농업수리, 교통, 광산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계획경제의 또 다른 상징인 '13차 5개년계획'이 올해 마무리된다는 점도 경기부양에 긍정적이다. 장샤오징 사회과학원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계획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며 "13차 5개년의 마지막 해인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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