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정토론회] 재벌ㆍ정치ㆍ정부ㆍ권력ㆍ언론개혁 등 필수적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도 `개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살기에 넉넉하고 따뜻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벌ㆍ정치ㆍ정부ㆍ권력ㆍ언론개혁 등 5대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신념도 거듭 밝혔다.

◇시장개혁=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의지가 약할 경우 경제주체들이나 국민들이 이 바람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5년 동안 확실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가 피할 수 없겠구나 하고 개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특정집단을 겨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재벌개혁이라는 말 대신) 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특정 재벌을 염두에 둔 기획성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개혁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벌개혁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은 셈이다. 그가 말한 개혁의 한계선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안”이다. 다시 말해 정면돌파보다는 경제상황과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점진적ㆍ장기적ㆍ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시장개혁의 속도조절을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이라크 전쟁 임박, 유가급등, 가계대출 문제, 내수위축 등으로 싸늘하게 식고 있는 실물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혁신=노 대통령은 또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첫번쨰는 기술혁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과 시장개혁ㆍ문화개혁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혁신을 아무리 잘해도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들에는 당할 수 없다는 게 노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는 “모방기술만 갖고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으며 결국은 기술개발을 잘해 원천기술을 보유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해 새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화혁신=노 대통령은 이날 개혁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으로 문화혁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페어플레이의 문화, 정정당당하게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며 경쟁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세계화라는 시장질서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세계적 규범에 익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사회적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과 문화혁신의 종착역은 `꿈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그는 “두루두루 넉넉하고 따뜻한 사회, 돈만 푸짐해서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 쾌적하고 품위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개혁의 비전을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도 다음 5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신임 장관들과 참모진에게 미래 생존전략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시장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북아와 지방화시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