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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논설위원 miracle@sed.co.kr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며칠 뒤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자기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우리국민 100명중 98명은 앞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계층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성 중 하나는 신바람이다. 하지만 조사결과처럼 희망과 기대를 잃고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그러한 신바람이 거꾸로 어떠한 역풍이 되어 나타날 지 두려울 정도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이유는 불균형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등 각종 신조어들이 이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이 연간 1,749시간인데 우리는 2,193시간이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맞물리면서 소수의 고임금 조직노동자와 다수의 워킹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단가에다 근로시간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고임금을 받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낮은 임금단가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함께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은 주목할 만 하다. 현대차는 내년중으로 현재의 주야 2교대제를 주간 연속2교대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주야2교대면 10+10시간 근로인 반면 주간연속 2교대면 8+9시간으로 하루 3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현대차는 신규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늘리고 조회, 안전교육시간 등 비근로시간을 작업시간으로 조정해 기존의 생산능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현대차의 개혁은 대기업이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고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과거 우리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고환율정책(원화가치 약세)을 통해 수출확대와 위기극복을 꾀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이를 통해 지표상으로는 모범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지만 원자재나 부품소재,기계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소비나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2년동안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를 조사해 보니 환율이 1% 오르면 수출은 0.98% 증가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민간소비는 0.21%, 국내투자는 0.49%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소득(GDP) 증가효과는 0.0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부의 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가운데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 격차만 키우는 셈이다. 더욱이 지금은 환율정책의 효과가 더욱 미미할 수 밖에 없다. IMF외환위기 때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괜찮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 브라질등 신흥국 경제가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 원화가치를 낮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도 이를 받아 줄 시장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의 신중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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