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투자, 규모 걸맞는 효울성이 과제

정부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돼 기대를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올해 국가 전체 R&D 투자계획은 52조5,0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2% 증가한 것이며 민간기업이 37조6,000억원으로 71.7%, 정부 투자는 14조9,000억원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R&D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ㆍ현대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올 R&D 투자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원천 핵심기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력 제고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이런 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많은 투자비를 쏟아 부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원천 핵심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부문 R&D활동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모방을 위한 연구개발, 부처별 중복투자와 나눠주기식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몇몇 전략적 분야에 집중해 승부를 거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천 핵심기술을 비롯한 거대기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성과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직한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줄 아는 선진형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