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개혁 자금조달 방법 이견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일본국채가 금융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일본은행들은 최근 은행부문 개혁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은행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도 내년에 발행할 60조엔의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대장성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장성 관리들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채권발행에만 의존할 경우 금리상승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타격을 줄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대장성은 채권의 추가발행 대신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을 늘려줄 것을 설득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경영정상화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

은행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을 둘러싼 대장성과 은행간의 이같은 불협화음은 최근 국채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 60조엔의 은행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하지만 일본정부관계자들은 예금보험회사가 단기조달을 줄여줄 것을 희망하고있다.

정부의 국채발행규모가 크게 늘면서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최근 1.725%로 지난해 가을보다 두배나 높아지는 등 장기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JP모건의 동경지사장인 윌리엄 캠벨은 『예금보험회사의 채권발행규모는 이미 수급불균형 상태이며 향후 일본국채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성과 금융재생위원회는 특별공적관리은행인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의 자금조달 등에 대비해 99년중 9조엔의 공적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장은(長銀)을 특별공적관리기구로 전환했을 때 6조엔을 설정했고 추가로 일채은(日債銀)이 국유화됨에 따라 공적자금조달규모를 이같이 확대했다. 현재 장은은 3조7,000억엔을 차입했고 일채은도 5,000억엔을 차입해 총 조달액은 4조2,000억엔에 달한다.

금융안정화를 위한 60조엔의 공적자금은 건전은행에 대한 자본유입 등에 25조엔, 파산처리에 따른 예금자보호에 17조엔, 특별공적관리은행과 브릿지뱅크(승계은행)의 자금조달지원 등에 18조엔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