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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무른 것에서 보듯 경기둔화세가 뚜렷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소비자물가의 높은 오름세와 전세가 급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반면 선진국 경기둔화 속에서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힌 것 등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유럽 위기, 김정일 사망 등 변수 첩첩 새해 국내외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이고 선진국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기관들도 올 세계경제를 다소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011년 6월 4.5%에서 9월에 4.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새해 세계경제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을 11월 전망에서는 3.4%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각국의 금융ㆍ재정정책 수단들은 재원고갈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돼 추가적인 위기 발생시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떠안고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도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이 쉽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대되거나 북한의 후계체제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은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상황ㆍ단계별 시나리오 정교하게 2012년 들어서도 유럽 재정위기, 양대 선거, 북한변수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주변국들과의 통화스와프 같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예상치 않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투자ㆍ소비심리가 위축돼 경기하강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운용이 긴요하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60%가량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라 하겠다. 사회갈등의 주요 발생인자인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게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하강을 상쇄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회 전체가 공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만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한 상황별ㆍ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서 초래된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경제가 거센 풍랑과도 같은 대내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로의 큰 걸음을 성큼 내딛기 위해서는 경제 불확실성, 많은 도전과제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갖고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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