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 안받고 점포위치 변경 무효"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은 불공정계약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

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점포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은 임차인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포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개조 공사에 동의하고 피고가 점포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이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