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중졸이상 가능

조기유학 중졸이상 가능교육부, 9월부터 실시..단계적 자유화 선회

정부가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일부 후퇴해 오는 9월부터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같이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을 입법예고한 지 7개월 만에 「단계적 자유화」로 한발 후퇴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조기유학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조기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9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인 99학년도에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수는 1만1,237명으로 98학년도의 1만738명보다 4.7% 늘었고 IMF 이전인 97학년도(1만2,010명) 수준에 접근했다.

특히 불법유학생수는 98학년도의 1,129명에 비해 46.1% 늘어난 1,650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생이 405명으로 98년의 208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중학생에 대한 유학 자유화 문제는 국내경제 회복속도와 조기유학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며 적당한 시기에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8/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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