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학] 원전 입지선정때 '지역균형발전' 접목을

에너지산업의 현안 중 하나는 에너지설비가 대부분 중대형 집중식이고 비선호시설이어서 입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유달리 자기 지역에 에너지 관련 설비가 들어서면 그것은 반대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우리는 님비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 발전소, 송전설비, 핵폐기물 저장시설, LNG 인수기지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중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환경보호운동이 결부되면서 입지확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지확보 문제는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시설 건설에 심각한 제약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입지확보는 지역간 갈등을 포함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다. 이 같은 문제를 푸는 해결대안으로 에너지경제학에서는 입지선정에 지역균형발전이론을 접목시키고 있다. 그것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고르게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 억제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의존관계 또는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 성장잠재력을 골고루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선호시설도 필요악이라면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안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간 나눠 갖기, 님비(비선호)시설의 핌피(선호)로의 전환, 비선호시설 유치에 대한 적정보상금 지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은 자기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용하는 타 지역간 빅딜이라는 수단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비선호시설의 유치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남양주시의 매립장, 그리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과 서울시 구로구의 하수처리장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비선호시설 유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적극적인 지역협력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 등 종합대책이 시급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