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기득권층 저항… 하토야마호 '산 넘어 산'

[글로벌 포커스] 日 민주당 정권 공식 출범

재정악화·고실업·엔高까지 겹쳐 내수·복지 확충 난항 예고

궁지몰린 관료·재벌 역습 가능성… 對美관계 재설정도 관심

54년의 자민당 독주시대를 마감한 일본 민주당정권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재벌 중심, 수출 위주 경제성장 구조의 혁신 ▲관료주의와 정경유착 척결 등의 내정개혁 ▲대등한 대미외교와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신외교노선 등을 기치로 내걸고, 새 시대를 향한 닻을 올렸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회의에서 "일본 정치의 새벽이 열리게 됐다. 모두 새로운 정치를 위해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일치단결해 힘을 내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경제ㆍ내정개혁과 외교부문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재벌ㆍ관료ㆍ야당 등 기득권층의 역습 가능성 ▲미국의 거대한 존재감 등이 민주당과 하토야마 총리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

◇재정악화ㆍ고실업에 '엔고 딜레마'까지

= 하토야마 정부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공립고교의 학비 면제 ▲사립고교생의 학비 지원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복지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민주당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에만 7조1,000억엔, 2011년부터는 16조8,000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을 공공사업 감축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당장 올해의 경우만 봐도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에 비해 2조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빚을 내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예산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제조업의 위축 등도 하토야마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토야마 신정부는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재정상태, 쪼그라든 제조업 생산을 물려받았다.

일본경제는 수출둔화와 제조업의 위축으로 소득이 줄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는 바람에 물가 하락, 생산 축소, 고용 불안, 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이 때문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연간 40조엔의 수요부족 현상이 발생, 물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의 실업률은 5.7%로 사상 최악이었고, 소비자물가는 2.2% 떨어져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였다.

수출둔화가 일본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하토야마 정권은 '엔고(高)의 딜레마'에 빠졌다. 재무상으로 기용된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민주당 고문이 "수출 부양을 위해 엔화를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엔고 현상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내수중심 경제엔 도움이 되지만, 수출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안고 있는 '엔고의 딜레마'이다.

◇관료ㆍ자민당ㆍ재벌 역습 가능성

=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기간 내내 관료 중심의 국정 운영 타파와 정치인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관료들의 국정 운영 독점과 이에 따른 정경유착이 일본 사회를 망쳐놓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대표는 관료정치의 상징인 '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핵심 측근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가전략국이 중심이 돼서 예산 재편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관료사회가 오랜 관행과 사업의 계속성 등의 이유를 들어 하토야먀의 개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자민당과 재벌 등 기득권층의 개혁에 대한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54년만에 야당의 신세로 전락한 자민당은 오는 28일 새 총재를 선출하고 체제를 정비, 우정(郵政)민영화 재검토 등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재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국이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60여년간 돈으로 일본 정계와 경제정책을 주물렀던 '재계의 총본산' 게이단렌(經團連)은 시대 변화의 격랑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공약에는 게이단롄의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고 ▲온실가스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 감축 ▲제조업 파견사원제 금지 ▲최저임금 시간당 1,000엔 등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에는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 등 노조 출신 중진들이 많아 향후 게이단렌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일본 재계는 한편으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역습'을 노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재벌 등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하토야마 불황론'이다. 일본 재계는 "대규모 공공사업 축소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는 하토야마 정부의 정책은 경기불안을 증대시켜 '하토야마 불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균형적 대미외교 '글쎄요…'

= 하토야마 외교의 출발은 '긴밀하고 동등한 미·일 동맹 관계'다. 여기에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주요 외교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미국 의존형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에서 두 가지 외교노선은 일맥상통하지만, 미국측의 도전이 하토야마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하토야마=반미'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외교노선을 견제하고 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미·일 동맹이 기축"이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 내의 여론 추스르기에 나섰지만, 일본의 새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향후 미ㆍ일 관계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토야마가 총리가 유엔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기로 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