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정책 추가 제도개선 추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육성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외환자유화정책이 추진된다.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외환제도자유화는 마무리됐으나 외국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진출을 돕기 위해 자유화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으로 '외환제도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6월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추가자유화시 외국금융기관과 기업ㆍ개인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단기과제는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반영하고 법ㆍ시행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