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예산 조정되나

"지방선거서 역풍" "재정적자 악화" 우려

여 지역구·경제통의원들 예산집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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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예산 조정되나

"지방선거서 역풍" "재정적자 악화" 우려여 지역구·경제통의원들 예산집행 제동

임세원 기자 [e-mail]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반대파의 역풍을, 경제통 의원들은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5일 열릴 예산관련 당정 협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거 때문에=지역구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현안 사업 예산이 밀려난다고 지적한다. 애초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판적이던 친박계와 소장파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야당의 공격을 우려해 4대강을 공약에서 제외한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박계로 부산 출신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도로ㆍ철도 등의 예산이 다 잘린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 사업은 재원을 따로 두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박계인 인천 출신 이경재 의원은 전날 "4대강에 올인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다"고 했고 소장파인 수원 출신 남경필 의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4대강으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때문에=경제에 밝은 의원들은 국가 재정 차원에서 4대강을 염려한다. 이들은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데도 단시간에 예산 집행을 늘려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이한구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4대강을 포함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을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하지만 몇 년 뒤 경제성장을 제대로 못해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대형 SOC 사업 때문에 산업을 일으키는 재정지출이 뒤로 처진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앞선 당정 협의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지역구 의원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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