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 비용두고 논란

오는 4월부터 18조루피아(24억달러)가 투입되는 인도네시아의 은행 증자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민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부디오노 국가개발계획장관은 13일 『은행 증자는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은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원조 계획을 내놓은 일본을 조만간 방문, 은행 구조조정 및 증자 계획을설명할 예정인 기난자르 카르타사스미타 경제장관은 『은행부문의 자본 구조를 개선,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 증자 계획은 현재 예산을 심의중인 국회와 민간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골카르당 조차 12일 이 계획이 무모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부실 민간 은행들은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로 이미 큰 고통을 당한 국민이 왜 호화생활을 누려 온 은행가들의 잘못에 대해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민간 경제학자들 역시 정부의 자금 지원은 훨씬 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만한 금융 관행의 개선 없이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영을 잘못했거나 법을 어긴 은행 경영진들은 사법처리돼야 하며 개인 잘못으로 은행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자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를지원하고 각 은행은 20%만 부담하며 정부는 은행의 실권주를 인수하되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고 최소한 향후 5년동안 보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4% 이상 4% 이하-마이너스 25%이상 마이너스 25% 이하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될 18조루피아로 증자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이밖에 부실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매각, 16조루피아를 추가로 조달하고 나머지비용은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정부 조사 결과 166개 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4% 이상인 A그룹에 포함된 은행은 57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