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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투자 제한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등이 일본에 대해 “선진국 내에서 투자 장벽이 가장 높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보호국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해 20일 경제재정자문위원회(CEFP)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에게 경제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이 위원회는 개혁안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조율 작업을 거쳐 정부정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개혁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주식 스왑을 통한 M&A 때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혁안은 외국 업체가 국가 안보 등에 중요한 기업의 지분을 10%이상 사들일 경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간 일본은 선진국 자본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달 영국계 헤지 펀드인 차일드투자펀드가 일본 전력회사 JD파워의 지분율을 20%로 높이려다 일본 정부의 반발로 실패하자, 유럽연합(EU)은 일본에 대해 투자 보호주의를 풀라며 압박했다. 피터 만델슨 EU집행위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선진국에서 일본이 가장 폐쇄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의 M&A시도 등에 대항하기 위해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책을 도입한 일본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6%인 634개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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