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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상처만 남은 국책사업

LH 이전·과학벨트 선정에 민심 찢기고 온나라가 시끌


첨예한 지역갈등을 초래한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현 기획단)을 설치한 뒤 관련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청사진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이 과학벨트와 맞물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입지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이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충청권과 다른 지역 간 유치경쟁이 촉발됐다. 그리고 이날 과학벨트 대전 유치가 예정대로 확정 발표되면 그동안의 정부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갈등과 반목만 키운 꼴이 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3조5,000억원의 과학벨트 조성 비용에 토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확보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연구원 인력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과학벨트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모두 심각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을 두고 경남과 전남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결국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 지역을 완전히 뒤흔들어놓았다. 물론 정부는 과학벨트의 경우 공약파기가 아닌데다 입지선정이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국책사업 갈등조정 실패로 충청 및 영호남 민심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런데도 심각한 민심이반을 되돌릴 정부의 수습책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담화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트 대전 유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회견에서 김 총리는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에 통합 배치하는 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 50개 연구단 가운데 25개는 대전에 세우지만 나머지 25개는 과학벨트 10개 후보지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 오른 5곳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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