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주민번호도…' 개인정보 보호 '구멍'

"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무방비로 거래되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어 최근 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문으로 보내는 업자에게 넘겨지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인정보 무차별 유통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이동통신 가입자나 보험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매매한 피의자 15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거래한 개인정보는 무려 637만건. 전체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구매한 사람은 텔레마케팅 업체부터 성인사이트 광고업체, 온라인게임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현금화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전문적으로 모으려는 네티즌 등 다양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트나 업체에서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해 보내는 문자메시지나 스팸메일, 상품판매 전화는 대부분 이처럼 인터넷에서 `고객'의 명단을 확보한 전문업자가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때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은 9일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복제업자에게 넘겨준혐의로 조모(33)씨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9일에도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산뒤 휴대전화를 복제한 손모(28)씨를 구속했다. 지난 달 초에는 제일은행 모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이 사채업자로부터 향응 등을제공받고, 고객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넘겨줘 사채업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는데 일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무허가 신용정보업체가 유명 신용정보업체 관계사로부터 신용조회 코드를제공받아 1만여명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건이 적발됐으며, 1천200여명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유출돼 `복제 휴대폰' 1천여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2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강력한 대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허술 =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은 일단처벌 규정이 불분명하고 담당 부처도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있기만 하면 처벌이 힘들고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를 지우고 판매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역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부), `신용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송이 걸릴 경우를 대비하는 고객정보유출 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소홀한 업체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회원이 탈퇴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없애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동통신사의 약관에는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애매한 개인정보 이용규정이 명시돼있어 이동통신사가 이 약관을 교묘히 이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마케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 마케팅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이 부담된다며 보안부문에 투자를 기피하기도 한다. 개인정보가 더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률의 정비와 함께 민간 업체의고객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