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기업정책 기조 재확인한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재계5단체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업을 잘되게 하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나 초과이익공유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서로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 초기에 천명했던 친기업정책이 퇴색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친서민 및 동반성장정책 등에 이어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반기업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장관의 입장이 다르고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경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사견으로 치부해버려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 간 갈등은 상호역할에 대한 시각차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기부터 금융위기를 거쳐 지금까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대기업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등에 성의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재계는 나름대로 투자와 고용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동반성장 등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이 대통령의 친시장정책 유지 다짐을 계기로 이 같은 오해와 갈등은 불식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일련의 정책발상이 재계의 오해를 살 만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대기업들도 동반성장에 적극 나설 때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막대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업이 잘돼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